대인 뺑소니 벌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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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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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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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1
현제 뺑소니 가해자 혐의로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당부분 억울 하고, 피해자가 거짓상황을 진술 하는등 많은
곤란을 겪고 있지만 각설하고,,
대인 뺑소니의 경우 특가법 적용으로 최저벌금이 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뺑소니로 확정되고 벌금이 500이 나온다면,
행정소송으로 벌금을 특가법이 정한 최저한도인 500만원보다 더 낮출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