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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 작성자

    Choi

  • 작성일

    2004.08.21

  • 조회수

    517

"""안녕하세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7월 29일 22시 50분경 하남시에서 서울방향
황산에서 음주음전 측정을 하더군요
그때 음주운전 측정하는 사실을 모른 체 차를 세운다음에 소변이
급해 해결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뛰어갔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경찰이 음주 도주로 오인해 잡으로 왔습니다.
(당시 음주량은 맥주 한캔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들이 달려와 무작정 온몸을 잡은 후
지갑을 뺏으려 하더군요 덕분에 바지가 찢겨졌으며 지갑 또한 강제로 빼앗겼습니다.
술을 먹은 건 잘못된 일이지만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강압적으로
경찰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1차 음주측정을 시도하더군요
다시 너무 순식간에 당한일이며 황당해서 경찰한테 이래도 되는거냐구 묻자 1차 음주 측정 거부라고 하며 사진을 찍고 경찰차안에
갇쳐있었습니다.
10분후 2차 측정을 시도하더군요
음주 측정에 응하였으나 측정이 잘못되었는지 수치가 나오지 않았으며
경찰은 2차 측정 시간이 다 했다고 측정거부로 인정 증거 사진을 찍고 끝내더군요.
10분후 3차 측정 역시 강압적으로 불라고 하더군요.
당시 화가 난 상태여서 역시 따졌더니 3차 측정거부로
면허 측정거부로 인한 면허 취소라 알리며 강제로 경찰서 연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날인을 요구해 거부하였더니 날인 거부로 구속시키겠다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하였습니다.
경찰서로 연행하는 동안 경찰자 운전경찰이 경찰서로 바로 가지 않고 30분여분동안
다른곳을 돌아다니며 신호위반 3회, 주행 중 핸드폰통화를 하며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서 조사계에서 조사는 받는 동안 담당형사가 술 먹지다 않는거 같은데
왜 음주측정을 거부했냐고 묻기에 당시 상황을 이야기 했더니
같은 경찰로써도 참 안타깝다고 하더군요.

측정을 받는 동안 강압적인 분위기와 물 한잔 달라고 했더니
물도 안주는 경찰차에 강금시키며 공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무시당했습니다.

당시에 만약에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측정을 했다며 최악에
상황이 면허 정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느낀 분위기론
작정을 하고 면허를 취소를 시키겠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너무 억울해하던차에 행정심판으로 인하여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다기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저로썬 면허취소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입니다. 다시 면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