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너무나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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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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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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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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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당시 정황으로 판단한다면,
경찰은 도주시에 음주운전이라는 것보다 현상수배범으로 오인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인하여 총을 맞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로 확인이 되었다면 좀더 경찰이 규정에 의해
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이야기 하고 단속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측정불응시 운전면허취소와 벌금이 300만원 부과됩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귀하의 처지와 정황을 논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며, 벌금은 하루라도 빨리 감경받을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첨부 탄원서를 제출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감경된다고는 장담 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주장의 근거에 따라 구제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하게
좀더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 031-216-6130.6140"""
☞ 귀하의 당시 정황으로 판단한다면,
경찰은 도주시에 음주운전이라는 것보다 현상수배범으로 오인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인하여 총을 맞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로 확인이 되었다면 좀더 경찰이 규정에 의해
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이야기 하고 단속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측정불응시 운전면허취소와 벌금이 300만원 부과됩니다.
귀하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귀하의 처지와 정황을 논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며, 벌금은 하루라도 빨리 감경받을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첨부 탄원서를 제출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감경된다고는 장담 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주장의 근거에 따라 구제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하게
좀더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 031-216-6130.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