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인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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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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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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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0
2년 전에 음주 뺑소니 인피 사고로
면허 취소 되고 결격기간 5년이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음주 수치는 0.0501 나왔습니다
물론 사고후 3시간뒤 경찰서에 자수 하여 나온 수치고
법칙에 따라 0.0723 나왔더라고요
저는 면허 정지 인줄 알았는데 사고 다음날 피해자가
입원했습니다 물론 3일만에 퇴원했고요
형사 합의도 하였고요 상대방 차량은 경미하게 피해 입었습니다
진단은 각각 2주씩 2명인거 같습니다 .
벌금도 500만원 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2년이 지나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
2, 만약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제가 그때당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일이 많이 힘들어서..
다른일을 하려했는데 어깨를 다쳐서 수술을 하게되어서
힘든일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계속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까요?
행정심판 청구는 그때 기간안에 해야 하는데
저는 뭐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생계 및 다른 사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를 꼭 필요로 합니다
요즘 운전면허가 없으면 취직하기도 힘들어서..
면허 취소 되고 결격기간 5년이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음주 수치는 0.0501 나왔습니다
물론 사고후 3시간뒤 경찰서에 자수 하여 나온 수치고
법칙에 따라 0.0723 나왔더라고요
저는 면허 정지 인줄 알았는데 사고 다음날 피해자가
입원했습니다 물론 3일만에 퇴원했고요
형사 합의도 하였고요 상대방 차량은 경미하게 피해 입었습니다
진단은 각각 2주씩 2명인거 같습니다 .
벌금도 500만원 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2년이 지나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
2, 만약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제가 그때당시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일이 많이 힘들어서..
다른일을 하려했는데 어깨를 다쳐서 수술을 하게되어서
힘든일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계속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까요?
행정심판 청구는 그때 기간안에 해야 하는데
저는 뭐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생계 및 다른 사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를 꼭 필요로 합니다
요즘 운전면허가 없으면 취직하기도 힘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