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진님의 글입니다.

사건은 2009년 11월달에 신정역 근처에 버려진 오토바이를 주운후(자물쇠안채워져있는) 끌고가다가 경찰의 불신검문에 의해서 걸려서 종로경찰서로 가서 조사받고 바로 나온뒤 5개월후에 약식기소로 벌금 30만원을 물었습니다 그후 다끝났는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연락이 없다가 2010년 7월 2일 전화가와서 전에 오토바이 절도사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번 경찰서 감사에 그때 누락된 사건이라 그때 저를 조사한 경찰도 징계를 먹었다고 하네요 그때는 아무얘기도 없다가(법원이나 약식명령서에서도)갑자기 이런사건이 터지니 좀 당황스럽네요.

말로는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나 법에대해서 잘 모르는 지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직업은 싱크대 시공업으로서 자동차를 꼭 운전해야만 하는 직업이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최소한 면허정지라도 되야하는데 면허취소후 3년동안 면허를 딸수없다고하니 저로서는 그냥 굶어죽으라는 얘기라는건데 어떻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이사건은 절차상 하자가있는 사건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서 구제를 받아야 할듯합니다.



전화상담 드린대로 결정통지서 받으시면

연락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