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운전면허구제방안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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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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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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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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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균님의 글입니다.
저는 직업없이 차량으로 채소장사를 하는사람으로서 2010.7.1 음주운전을하다 적발되여(음주수치 0.58)면허가 김포경찰 서에서 면허가 취소 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음주적발 되기전에 1회는 100일 정지 2번째는 취소가되여 1년경과뒤에 새로히(2006)면허를 취득후 재차 음주적발이 되여 삼진아웃이라며 면허취소를 당하였습니다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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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의 경우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서 구제받기란 어렵습니다
단속과정의 절차나 행정절차, 운전동기 등 위법성이나
부당함 또는 가혹성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라
충분히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신동균님의 글입니다.
저는 직업없이 차량으로 채소장사를 하는사람으로서 2010.7.1 음주운전을하다 적발되여(음주수치 0.58)면허가 김포경찰 서에서 면허가 취소 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음주적발 되기전에 1회는 100일 정지 2번째는 취소가되여 1년경과뒤에 새로히(2006)면허를 취득후 재차 음주적발이 되여 삼진아웃이라며 면허취소를 당하였습니다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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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의 경우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서 구제받기란 어렵습니다
단속과정의 절차나 행정절차, 운전동기 등 위법성이나
부당함 또는 가혹성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라
충분히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