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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석님의 글입니다.

어제 걸렸습니다. 수치는 1.27나왔는데 피뽑았습니다. 그 이하로는 안나올거 같습니다. 그냥 단순 운주운전입니다. 제가 조각을 하는데 작업실 까지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고 심각합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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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채혈을 하셨다면 그 결과는 약 10일정도

기다리셔야 될 듯 합니다



직업상 음주수치가 낮게 나와도

이의신청을 해서는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음주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생각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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