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무면허음주운전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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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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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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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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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님의 글입니다.
제가 2달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택시와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창서에 가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129가
나왔습니다 전 택시기사와도 힘들게 마련한 합이금으로 합이를 보고 뒤에 있던 승객과도 합이를 했습니다
합이서를 제출 하고 2달이 지난 현재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4백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벌금이 떨어저습니다...
벌금 분납을 알아보기위해서 알아봤더니 벌금 분납사항에 해당 이 대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해놨습니다 .이때 반성문과..탄원서등등
저에 생활이 어럽다는 내용르 글등은 어디로 보내야하는 건가요 꼭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 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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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벌금 감경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셨다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감경된다는 것을 기대 할 수 없지만
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 등을 적고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세요
참고하여 운전면허구제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김미숙님의 글입니다.
제가 2달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택시와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창서에 가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129가
나왔습니다 전 택시기사와도 힘들게 마련한 합이금으로 합이를 보고 뒤에 있던 승객과도 합이를 했습니다
합이서를 제출 하고 2달이 지난 현재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4백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벌금이 떨어저습니다...
벌금 분납을 알아보기위해서 알아봤더니 벌금 분납사항에 해당 이 대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정식 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해놨습니다 .이때 반성문과..탄원서등등
저에 생활이 어럽다는 내용르 글등은 어디로 보내야하는 건가요 꼭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답답 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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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벌금 감경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셨다면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감경된다는 것을 기대 할 수 없지만
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 등을 적고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제출하세요
참고하여 운전면허구제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