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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구제 받을수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08.03

  • 조회수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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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님의 글입니다.

고향갔다가 그만 제가 큰일 저질렸습니다.고향떠나 강원도에가 야채 농사 짓는데 차가 없으면 안돼요. 딸린 식구두 저외에 5명 있구요 부채도 팔천만원정도 있는데 당장 눈앞이 캄캄 합니다.(무사고경력 무벌점 알콜 농도 0.112 운전경력은 86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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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