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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유나님의 글입니다.

신랑이 한달전 7월초쯤 음주운전 발각되었다고 해요..

수치는 모르겠고욤... 벌금이 ,2950,000원 나왔어욤...

신랑말로는 로타리에 세워둔차를 포장마차 주인이 자기네 장가해야한다고 차 빼라고 난리쳐서...어쩔수없이... 500m정도가다가 적발되었다고 해요...

신참경찰한테 아무리 상황 설명을해도...... 안되구...

도리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협박하여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음주측정후 고참 경찰관이와서 사정얘기를 했더니... 불기 전에 말씀을하셨어야죠~ 라고 했다는군요...

이런경우는 측정 전에 상황얘기를 하면.... 참작이 되는건가욤?

정말 억울합니다..... 올 4월에 특사로 음주면허 취소가 풀려서. 조심조심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어이없게 걸린건 방법이 없을까욤??

생계형은 아니지만..... 영업직으로 면허증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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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초 4월특사가 없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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