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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32님의 글입니다.

지난 일요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잠을 4~5시간 자다 깨서

잠시 집앞 100미터 내외 편의점에 먹을꺼리를 사러 차를

끌고 이동중 경찰차가 오는걸 보고 놀라 2~300미터 도주하다

차를 멈추고 음주측정을 하게되어 0.216% 음주측정이 된상태

집앞 가까운 거리에다가 개발지역이라 차도 거의 안다니는

한적한 길에 또 새벽2~3시경에 잠도 자고 나와

괜찮겠지 햇는데 정말이지 억울하고 분통스럽습니다.

물론 과음한날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고 운전을 한

제 잘못이긴 하나

하루 보통 200키로 이상 운전하는 영업사원이고

면허취소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실정인데

또 부채도 2~3천만원 있는 상태라

막중한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도 아닌데

정말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과거 4~5년사이에 면허정지 경력이 있는 상태이며

운전경력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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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운전면허구제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번없이 1588-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