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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교님의 글입니다.

2010.8.18 00:05쯤 충북 충주시 여성회관뒤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기로 0.103% 나왔습니다.

채혈을 신청하여서 검사를 했습니다.2주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회사 회식으로 인해 소주 1병정도 먹고 1시간 정도 지나 술이 깬거 같아서 운전하고 가다가 걸렸습니다.



음주단속 적발은 처음입니다.



혹시 구제 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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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운전면허구제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채혈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정확한 경위 등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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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588-19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