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
작성자
이창원
-
작성일
2004.08.24
-
조회수
323
"""한가지 문의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전 대학가에서 꼬지구이 소주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주위가게로부터 또 손님들로부터 신분증검사를 넘 철저히 한다고 불만을 삼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한번은 단골 손님이 오더니 외상 술 한번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위 손님이 성년자인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단골손님을 배려한다는 생각에 승낙을 하고 주방에서 조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주방으로 들어간 이후, 위 단골손님은 미성년자의 일행을 불러들여 함께 술을 마셨으나, 저는 다른 일행이 더 있다는 사실을 한참후 위 사람들이 가게를 나서기 얼마전에서야 알았으며, 위 사람들이 미성년자인것은 위 일행들이 폭행으로 입건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억울해서 미치겠습니까. 이틀전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2개월의 사전처분통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의사항
만일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영업정지를 면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요. 또 행정심판 청구시점이 사전처분통지서를 받고 해야하는지, 아님 영업정지 일자가 표시된 통지서를 받고 해야하는지요.
참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전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은 이후 행정소송으로 까지 효력이 이어지나요. 아님 행정소송땐ㄴ 또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답한 저의 마음을 헤아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 오늘하루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대학가에서 꼬지구이 소주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주위가게로부터 또 손님들로부터 신분증검사를 넘 철저히 한다고 불만을 삼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한번은 단골 손님이 오더니 외상 술 한번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위 손님이 성년자인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고, 또 단골손님을 배려한다는 생각에 승낙을 하고 주방에서 조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주방으로 들어간 이후, 위 단골손님은 미성년자의 일행을 불러들여 함께 술을 마셨으나, 저는 다른 일행이 더 있다는 사실을 한참후 위 사람들이 가게를 나서기 얼마전에서야 알았으며, 위 사람들이 미성년자인것은 위 일행들이 폭행으로 입건되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억울해서 미치겠습니까. 이틀전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2개월의 사전처분통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의사항
만일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영업정지를 면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요. 또 행정심판 청구시점이 사전처분통지서를 받고 해야하는지, 아님 영업정지 일자가 표시된 통지서를 받고 해야하는지요.
참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전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은 이후 행정소송으로 까지 효력이 이어지나요. 아님 행정소송땐ㄴ 또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답한 저의 마음을 헤아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 오늘하루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