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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0.082 수치로 벌금 150만원 나왔습니다. 정식재판청구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0.04

  • 조회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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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벌금님의 글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명을 사용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0.082 음주운전 적발되어 벌금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식재판청구하여 벌금 감액을 받아보려고 합니다만



정식재판을 할 경우 벌금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만약 그럴경우 기존의 벌금이 아닌 증액된 벌금으로 내야만 하는 것인지요?



약간의 감면을 받기위해 정식재판청구 했다가 형벌이 더 무거워 질수도 있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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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정식재판을 한 후 벌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증액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에 따라 적당한 벌금이라고 판단되면

그냥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