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및공무집행 방해 구제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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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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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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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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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미님의 글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이번 10월3일 밤 9시50분경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4잔을 마시고 후배전화를 받고 하지말아야할 행동을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후배를 만나로가는 도중 음주단속에 걸려 측정하기전 (채혈을 하겠다고 하여습니다)
측정 거부1회후 취기가 올라 저도 모르게 그만 행패를 부려습니다
행패 내용: 막말과 도주 하면 잡으로 와라 ..등 하지말아야 할 행도을 했으면 좌책감에 제차량을 부셔 버리겠다면서 차량 트렁크에 있는 공구(망치)를 꺼내어서 제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였고 말리는 가정에 차도에 끼여 들여 다른차량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구대로 잡혀가서 조서를 작성도중 음주측정을했습니다 알콜농도0.121% 가 나왔고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공구로 단속 결찰관을 위헙했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런뜻으로 공구를 잡은게 아니라고 진술은 했습니다 그런생각도 하지않았고 다만 또다시 운전을 했다는 자책감에 그만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인것 갔습니다
지금 생각 해보면 제가왜 그랬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뒤늦은 후회만 하고있습니다
그날 공무집행 방해죄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다음날 오전에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08년 음주면허 1회취소 이후 이번이 2회째인데 구제 받을수 없을까요
직업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전국 각지에 다니기에 면허가 취소가 되면 생활력에 많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족은 배우자 와 아들 1명이있습니다
구제가능이 있을까요 만일 가능 하다면 어디까지 구제가 가능 할까요?(예:벌금감면.면허취소구제)
또필요한 서류및 제가 준비해야 하는것들이 어떻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 고개숙여 반성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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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세한 사항은
추가 상담을 통해 구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정황상 불리한 상황입니다
서류는 가급적 벌금감경을 위해서는 생계와 연관성
있는 자료(부채증명원,과세증명서 등)을
준비하시고,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자료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자세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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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헬프미님의 글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이번 10월3일 밤 9시50분경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4잔을 마시고 후배전화를 받고 하지말아야할 행동을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후배를 만나로가는 도중 음주단속에 걸려 측정하기전 (채혈을 하겠다고 하여습니다)
측정 거부1회후 취기가 올라 저도 모르게 그만 행패를 부려습니다
행패 내용: 막말과 도주 하면 잡으로 와라 ..등 하지말아야 할 행도을 했으면 좌책감에 제차량을 부셔 버리겠다면서 차량 트렁크에 있는 공구(망치)를 꺼내어서 제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파손하였고 말리는 가정에 차도에 끼여 들여 다른차량에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구대로 잡혀가서 조서를 작성도중 음주측정을했습니다 알콜농도0.121% 가 나왔고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공구로 단속 결찰관을 위헙했다고 하시던데 저는 그런뜻으로 공구를 잡은게 아니라고 진술은 했습니다 그런생각도 하지않았고 다만 또다시 운전을 했다는 자책감에 그만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인것 갔습니다
지금 생각 해보면 제가왜 그랬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뒤늦은 후회만 하고있습니다
그날 공무집행 방해죄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다음날 오전에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08년 음주면허 1회취소 이후 이번이 2회째인데 구제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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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배우자 와 아들 1명이있습니다
구제가능이 있을까요 만일 가능 하다면 어디까지 구제가 가능 할까요?(예:벌금감면.면허취소구제)
또필요한 서류및 제가 준비해야 하는것들이 어떻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 고개숙여 반성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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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세한 사항은
추가 상담을 통해 구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정황상 불리한 상황입니다
서류는 가급적 벌금감경을 위해서는 생계와 연관성
있는 자료(부채증명원,과세증명서 등)을
준비하시고,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자료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자세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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