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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욱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으면 당시 인명사고는 없고 저혼자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의 혈중 알콜은 0.147정도로 나왔으며 회사에다니고 있습니다만 거의 제가 운전을 해야하는 직종이라 생계와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것은 4월달이고 취소처분을 받은 날자는 6월 7일자입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신청을 한다면 기간은 가능한지와 같은 경우의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이일을 계기로 회사에서는 퇴사할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렇게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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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아마 신청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이미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된 듯 합니다.
취소날자가 6.7이지만 아마 그 이전에 결정통지서가 발송되었을 것입니다.
기간이 도과되면 묵묵히 1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