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운전면허 벌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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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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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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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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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모님의 글입니다.
2010년 10월 31일 토요일 인천남부 신호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으나, 담당 경찰서 분은 이곳은 좌회전이 유턴차선이 아니라고 해서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그 차선은 좌회전시 유턴차선이 맞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였고, 답변은 이의신청하라는 말뿐이네요.
저야 억울한 경우인데, 공무원의 업무처리상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출두까지 하고 해서 이길 확률이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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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억울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려진 처분이 구두로만 처리 할 수 없으니
관련 자료와 근거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모님의 글입니다.
2010년 10월 31일 토요일 인천남부 신호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으나, 담당 경찰서 분은 이곳은 좌회전이 유턴차선이 아니라고 해서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그 차선은 좌회전시 유턴차선이 맞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였고, 답변은 이의신청하라는 말뿐이네요.
저야 억울한 경우인데, 공무원의 업무처리상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출두까지 하고 해서 이길 확률이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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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증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억울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려진 처분이 구두로만 처리 할 수 없으니
관련 자료와 근거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