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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7번 글에대한 재질문
작성자
글쓴이
작성일
2010.11.04
조회수
688
상대방이 진단서도 제출하지않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원만하게 보았고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런경우에도 저정도의 벌금이 합당한가요?
음주를 부인하고 전에 음주경력이 있는것으로 괴씸죄?이런거때문에 저정도의 벌금이 나온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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