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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희님의 글입니다.

집 가까운곳에서 휠체어를 타는 1급장애인이어서

술을 마시고 걸어갈수는 없고,,,,,가다가 접촉사고로

신고가 되어서 음주측정결과 0.151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면허취소 받고 나왓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애인이라 차가 즉 발인데,,,,,

운전면허취소에 ,,벌금까지,,,,,

어떻게 구제책은 없을까요,

생활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상황에서 더 어려워지면 목숨까지 끈을까 걱정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구제 방법좀 꼭 알려주세요,

사고는 12월1일 오후 11시경에 났어요,

8년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로 어렵게 생활하고있는데,,,

부인도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남편섬기며 어렵지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을까요,

한가정이 파탄이 날것같아 불안하답니다,

살아야하는데,,,살려야하는데,,,두 부부를 옆에서 지켜보며

너무나 안쓰럽고 해결책이 뭔가 있을꺼같아 문을 두두려봅니다,

살려주세요,

이 두 부부를 제발 어떻게 하면 살릴수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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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장애가 있던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이 많을 듯 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운전면허구제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음주수치가 낮다고 반드시 구제되는 것도 아니며

수치가 매우 높가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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