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희진님의 글입니다.

남자친구가 얼마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면허취소를 당했는데요



음주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중 기사가 길을 잘모르고 헤메서 집근처에서 보내고 자기가 운전해서 가던중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정확한 음주수치나 정황은 잘모르나 이런경우에 구제가 가능한지요



남자친구가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해서요



구제가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비용에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메일로 답변부탁드려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당시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질문에 따른 내용만으로는

운전면허구제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음주수치가 낮다고 반드시 구제되는 것도 아니며

수치가 매우 높가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 여러가지 참작할 만한 사유를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

에 전반적인 정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 자체가 한번뿐이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로 진행절차와 구제가능성 비용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