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벌금이 감면될까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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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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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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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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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히님의 글입니다.
어제 단속길을 지나가다가 맥주 1000cc 먹고 오토바이 탄상태로
단속걸려서 0.065가 나왔는데요. 학생이구 초범이여서 한 50만원
이하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좀 부담되서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군상해)자이신데
혹시 감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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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감면사유가 정해진 것은
아니면 벌금감경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벌금감경은 장담 할
수 없습니다.
☞ 김정히님의 글입니다.
어제 단속길을 지나가다가 맥주 1000cc 먹고 오토바이 탄상태로
단속걸려서 0.065가 나왔는데요. 학생이구 초범이여서 한 50만원
이하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좀 부담되서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군상해)자이신데
혹시 감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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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감면사유가 정해진 것은
아니면 벌금감경을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벌금감경은 장담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