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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선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지금 개인택시를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알콜수치가 0.21나왔고요. 올해나이는61세입니다.
충남 서산시 면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면허가 취소가 되면서 30일 시간을 주길래
개인택시면허라도 팔을려고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음주로 취소되면 그것 마저도
팔지를 못한다는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뀐게 맞는건지 그리고 구제할 방법이 없는건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시골이라서 할것도 없고 그렇다고 농사를 짓는것도 아닌데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릴께여
참고로 8월20일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리는 이는 아들입니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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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아 가능성을 장담 할 수 없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과거 귀하의 수치와 비슷한 분이 구제된 사례가 있으나
개인의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
생계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음주량에 비하여 과대측정이 되었다면
단속의 절차상에 문제를 확인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