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구제 받을수 잇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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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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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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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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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식님의 글입니다.
짐 34살입니다....1종보통면허입니다
제가 12월 17일날 대학교 모임이 8시 30분인계동에 잇엇습니다.
저는 회사가 서울중구 황학동에서 늦게 출발하여 집에 들러 차을
술집근처에 세워두지 못하고 모임까지끌고 가게되엇습니다,
소주 5잔정도에 맥주 한잔정도 마시고 술집에서 23시경 나와 당구장에
서 24시 쫌 넘어 나왓습니다..대부분 서울친구들이라서 집에가지못
하고 한 1km로정도에 찜질방에서 자기로하고 대리운전회사에 전화
을 해서 대리기사아저씨를 불럿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금요일과 송
년회가 많아서 아저씨를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 제가 운전을 하고 이
동을 햇습니다,,그러면 않되지만 제가 차을 가지고 이동한 이유가
제가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해서 차를 놓고 갈수가 없엇습니다.
인계동에서 나와 찜질방으로 이동하는데 500m정도에 1시25분에 음
주단속에 걸렷습니다,,음주측정 0.118%이고요
오늘 교통과에서 조서를 받으로 갓는데 경찰분께서 함 이의신청
함 해보라고 하시는거여요,,
제가 음주가 처음이고. 운전면허는 9년전에 취득해고요
제가 회사건설회사를 다니는데 일을 하기위해서는 운전을 할수밖
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짐 무지후회하고 반성하고 잇습니다,,
선천을 받을수 잇을까요?
어떤분들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두가지 다 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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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수치가 0.12%이내이고
운전직 종사자에 생계가 극히 어려운 분에 한해
구제하는 것이라 구제율이 매우 저조한 편이며
수치가 0.12%를 넘거나
일반회사원 또는 생계가 어렵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속과정의 위법성,부다함,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심리를 하는 것이라
가능하면 단지 생계위주의 내용보다는
과거 판례와 사례에 비추어
형평성 및 운전동기와 면허필요성에 대한
불가피한 여러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정상참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화주시면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후 친절히 언제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주민식님의 글입니다.
짐 34살입니다....1종보통면허입니다
제가 12월 17일날 대학교 모임이 8시 30분인계동에 잇엇습니다.
저는 회사가 서울중구 황학동에서 늦게 출발하여 집에 들러 차을
술집근처에 세워두지 못하고 모임까지끌고 가게되엇습니다,
소주 5잔정도에 맥주 한잔정도 마시고 술집에서 23시경 나와 당구장에
서 24시 쫌 넘어 나왓습니다..대부분 서울친구들이라서 집에가지못
하고 한 1km로정도에 찜질방에서 자기로하고 대리운전회사에 전화
을 해서 대리기사아저씨를 불럿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금요일과 송
년회가 많아서 아저씨를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 제가 운전을 하고 이
동을 햇습니다,,그러면 않되지만 제가 차을 가지고 이동한 이유가
제가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야해서 차를 놓고 갈수가 없엇습니다.
인계동에서 나와 찜질방으로 이동하는데 500m정도에 1시25분에 음
주단속에 걸렷습니다,,음주측정 0.118%이고요
오늘 교통과에서 조서를 받으로 갓는데 경찰분께서 함 이의신청
함 해보라고 하시는거여요,,
제가 음주가 처음이고. 운전면허는 9년전에 취득해고요
제가 회사건설회사를 다니는데 일을 하기위해서는 운전을 할수밖
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짐 무지후회하고 반성하고 잇습니다,,
선천을 받을수 잇을까요?
어떤분들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두가지 다 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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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수치가 0.12%이내이고
운전직 종사자에 생계가 극히 어려운 분에 한해
구제하는 것이라 구제율이 매우 저조한 편이며
수치가 0.12%를 넘거나
일반회사원 또는 생계가 어렵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속과정의 위법성,부다함, 처분의
가혹성을 토대로 심리를 하는 것이라
가능하면 단지 생계위주의 내용보다는
과거 판례와 사례에 비추어
형평성 및 운전동기와 면허필요성에 대한
불가피한 여러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정상참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화주시면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후 친절히 언제든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