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면허취소구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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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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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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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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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구님의 글입니다.
음주후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일부도피하였으며, 신고확인후 3-4시간이 지나서 경찰서에 가서 사고사시을 확인하고 진술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음주측정결과 0.07이었고, 얼마전 역산하여 1.06이 나와 취소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할까요? 한번취소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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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뺑소니 적용이 안 된 부분이기에
1년간 취소처분이 된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우선 전화상으로 답변해드렸으며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전국무료상담 : 1588-1972
☞ 김종구님의 글입니다.
음주후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일부도피하였으며, 신고확인후 3-4시간이 지나서 경찰서에 가서 사고사시을 확인하고 진술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음주측정결과 0.07이었고, 얼마전 역산하여 1.06이 나와 취소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할까요? 한번취소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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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뺑소니 적용이 안 된 부분이기에
1년간 취소처분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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