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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모님의 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저희집 지하차고 주차된 차량 파손으로 인한 조사가 현재 진행중인 사건인데요~ 황당하고 점점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간단히 사고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고는 2010년 11월 1일에 오후 5시 42분쯤에 일어놨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저희집 차량 뒷편에 자전거를 주차를 하고 자전거를 빼는 과정에서 저희집 차량 한쪽면 부분 부분을(뒷범퍼, 뒷휀다, 뒷문짝, 앞문짝, 사이드미러) 긁어놓고 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그날 저녁 늦게서야 파손된 차량을 발견하고 지하차고에 있는 CCTV 2대를 보구서야 알았습니다!



평소에도 차량근처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온다고 해도 입구에 CCTV가 있고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있어서 저희 가족외 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은 딱 한명이 들어왔는데 딱 봐도 알수있을 정도로 차량을 파손하고 갔습니다!



다음날 관할 경찰서로 가서 CCTV자료와 차량을 가지고 사고접수도 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도 상황을 보더니 고의로 한게 맞는거 같다면서 파손부위를 사진찍고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CCTV에서 그 아이 제일 확실하게 나온 부분을 프린터해서 주변에 알리고 찾길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PC방 알바생이 자주 봤다고 하더군요~ 아마 오늘 올것 같다면서요~ 제가 다른볼일을 보던사이 알바생에게서 그 아이가 왔다며 얼굴은 확실하지 않는데 모자랑 신발이 똑같다면서요~



천천히 게임하고 있는 아이한테 가서 PC방 카우터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제가 지하차고에 차량을 설명하니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하더니 CCTV를 보여주니 쉽게 자백을 하더라구요~ 자기가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일이 다끝난줄 알았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오더니 상황을 알려달라고 해서 차량도 보여주고 CCTV도 보여줬습니다! 화가난 얼굴로 한참 그 아이를 보더니 니가 그런게 맞냐고 하더군요~ 그 아이가 네 맞아요! 하길래 그애 아버지가 재차 다시한번 묻더군요~ 맞다고 하니 귀싸대기를 크게 한번 치더니 저한테는 경찰서 신고하던지 맘데로 하라고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더서 바로 담당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경찰관은 다시 올필요는 없고 그 아이가 인정했으니 안동경찰서로 보낼 테니가 거기서 추가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G20, 안동에 구제역이다고 해서 한참 미뤄지고 2달이 지난 1월 중순에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형사가 차량 수리 했냐고 묻더라구요~ 보험사에선 고치라고 했는데 그집 부모가 이상해서 혹시 몰라 결과 보구선 할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내일 차량하고 자전거하고 확인한다면서 내일 출두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경찰서에 출두하고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다 인정했던 아이는 자기는 차량을 긁지 않았다고 하고 형사는 자전거랑 제차량이랑 이리저리 비교해보더니 분명 차량 긁힌위치와 자전거 손잡이 부분이 위치가 같은데도 이런 상처는 날수 없다면서 아니라는 식으로 가더군요~ 더군다나 직접적인 타격이 차량에 가렸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조사받는내내 너무나 황당해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에와서도 당시 CCTV를 수천번 다시보면서 이상한 부분을 그 다음날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이상행동부분(차량을 긁고 가면서 고개를 돌려다시보는 부분) 이야기 하니 담당형사는 그건 당사가가 그냥 돌려서 본거다라고 하면 어쩔수 없다면서 이런부분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아이를 불러 자백했다가 아니라고 말바꾼 부분에 대해 더 조사만 하겠다는 소리만 듣고 나왔습니다!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터라 그냥화참참고 나왔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진행되는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건 직접 자백 받아서 붙잡아주고, CCTV자료 확보 다해주고 이렇게 까지 했는데 어떻게 된게 2달이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하고



자백했던 상대방이 말 바꾸면서 안했다고 하니 경찰서에서 한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하고(현재 상대방은 처음에 자백한 했다고 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음)



분명 파손위치랑 자전거 위치가 분명 같은데도 직접 파손이 아니라고 할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유는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는가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글쓰는 내내 화가나서 정말 머리가 아픔니다~



이런경우는 담당형사 한명에게만 의존해야 하나요? 아님 상급부서에 전문하는 형사분이 계신가요?



정부쪽에 위와같은 공정한 기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없다고한다면 저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고 신뢰할 수 있는곳에 좀더 공정한 조사를 받았으며 합니다!



글읽으시는 분도 제가 이렇게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첨부 동영상이 2개 인데요~ 첨부가 1개 밖에 되질 않네요~바로 다음글에 나머지 한개 동영상 추가로 올리겠요~ 한번 봐주세요~



제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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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이나 동영상을 보면,억울하게 피해를 본 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문제와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행정심판 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서 개입할 수 없는 사안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행위(면허취소,영업정지 등)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은 분석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위 사건은 보험사 사고보상팀과 손행사정인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