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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연님의 글입니다.

아버지가 오늘새벽에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되셨습니다.



아빠가 하시는일이 새벽3시에도 출근하고 그러시는데





어제 술을 많이 드시고 11시쯤 들어오셔서 주무시고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출근하셨습니다





출근길에 음주단속에 걸리셨고 0.15 가 나왔습니다.



저희아버지는 운전경력 15년 이시고 음주운전으로 걸린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시는일이 출퇴근과 지방도 왔다갔다 하시는일 입니다



(운전이 주목적인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비추어볼때 구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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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되면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부친의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은 어려우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나 음주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동기와 직업특성 등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