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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철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월27일 24시경 음주운전으로 0.102수취가 나왔고요 채혈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음주상태로 5~6km 운전후 주차를 완료하였으며 더이상의 운전의사는 없엇으나 주차장소가 노점상 차량 바로 뒤에 한상태여서 노점상인이 타장소로 주차를 요구하여 타장소로 이동하다 노점상 차량을 두차례 가볍게 접촉후 타장소(15m정도)로 이동주차후 실랑이가 벌어져 사과하고 끝내려는 찰라에 옆에서 노점상 하시는 다른분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 20분후 음주측정을 하여 위와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경감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2005년 1월에 음주로 100일 정지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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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채혈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세하게 구제가능성 여부에 대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동기와 직업특성 등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채혈결과가 나오면 전화상담 후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