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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2회적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1.10.04

  • 조회수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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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영님의 글입니다.

6-7년전에 여기에서 구제받았던 사람입니다

조심하지 못하고, 잠깐 이동한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시 적발되었는데

이번에는 구제가 어려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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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