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면허취소 구제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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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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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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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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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서님의 글입니다.
엊그제 저녁에 친구랑 소주 한병반 맥주 오백 두잔씩을 먹고 무슨마음에엿는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년만에 다시차를 구입한터라 (중고차)왠지 충동적으로 음주운전 안된다는 생각치도 못한채 가다가 단속에 걸렸고(처음 걸려본상황에...) 입한번 행구라고해서 종이커반컵 으로 입을 대충행구고 호흡측정 0.129 가 나왔습니다. 혈액측정 원하면 해도 된다는 말에 하겟다고 햇고 지금은 결과 기다리는 상태 입니다. 혈액측정하면 대부분 수치가 더나온다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ㅜㅜ 제가 자동차 외장관리쪽에 일을 하는데 이제 세달째 되어가고 주업무는 세차이며 손님들 차를 수시로 타야 되며 다른 광택이나 썬팅 업무시 픽업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면허 취소시에 많은 불이익이 예상이됩니다. ㅠㅠ 집안도 넉넉치 못한 형편이라 부모님과 월세에 살구 있고요 중고차 할부로 사서 끈지 한달도채 안되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허취소 구제가 가증한지요 부모님께 조송해서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ㅠㅠ 벌금이나 면허취소에서 감경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아 그리고 동승한 친구놈이 저 혈액채취하러 경찰차 타고 가는 순간 울컥햇는지 경찰들의 제지를 당하는 순간 어금니가 빠졌는데요 친구말로는 가만히있는게 왜 빠지냐 경찰들이 제지할때 빠졋다고 하여 말하니 경찰이 진단서끊어서 오라고 하더니 얼른자리를 정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걸로 도움이 될수있는 부분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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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경찰의 위법성 및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채혈을 하신 상태이기때문에
먼저 채혈에 대한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처분이 명백히 떨어졌다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후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한번 뿐이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 이한서님의 글입니다.
엊그제 저녁에 친구랑 소주 한병반 맥주 오백 두잔씩을 먹고 무슨마음에엿는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년만에 다시차를 구입한터라 (중고차)왠지 충동적으로 음주운전 안된다는 생각치도 못한채 가다가 단속에 걸렸고(처음 걸려본상황에...) 입한번 행구라고해서 종이커반컵 으로 입을 대충행구고 호흡측정 0.129 가 나왔습니다. 혈액측정 원하면 해도 된다는 말에 하겟다고 햇고 지금은 결과 기다리는 상태 입니다. 혈액측정하면 대부분 수치가 더나온다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ㅜㅜ 제가 자동차 외장관리쪽에 일을 하는데 이제 세달째 되어가고 주업무는 세차이며 손님들 차를 수시로 타야 되며 다른 광택이나 썬팅 업무시 픽업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면허 취소시에 많은 불이익이 예상이됩니다. ㅠㅠ 집안도 넉넉치 못한 형편이라 부모님과 월세에 살구 있고요 중고차 할부로 사서 끈지 한달도채 안되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허취소 구제가 가증한지요 부모님께 조송해서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ㅠㅠ 벌금이나 면허취소에서 감경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아 그리고 동승한 친구놈이 저 혈액채취하러 경찰차 타고 가는 순간 울컥햇는지 경찰들의 제지를 당하는 순간 어금니가 빠졌는데요 친구말로는 가만히있는게 왜 빠지냐 경찰들이 제지할때 빠졋다고 하여 말하니 경찰이 진단서끊어서 오라고 하더니 얼른자리를 정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걸로 도움이 될수있는 부분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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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현재 채혈을 하신 상태이기때문에
먼저 채혈에 대한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처분이 명백히 떨어졌다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후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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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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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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