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kh님의 글입니다.

연말 마지막날..



회사부도와 부모님 암수술등..온갖 악재를 겪고.. 털어버리려는 의미에서 친구들과 합이 셋이서 소주4병 정도 마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새카만 녀석이 시비걸며 폭행을 가했고 방어하다가 신고에의해 경찰서 조사결과 쌍방처리 되었습니다.



새벽3시경이었고 조사마치고 아침 7시정도 나와서 잠을잤고 대낮 12시 30분경에 집앞에 세워두었던 차를 가져오려고 나와서



약 30m가량 운전중 신호위반으로 끼어들던 차량이 오히려 시비를 걸더니 차를 세우고 내려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사람은 술냄새 난다며 112신고해야겠다하길래 저는 더이상 싸우기 싫어 자리를 떠나 집앞 아파트 상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억울하게 폭행당하고 쌍방처리되어서 경찰 조사받고 나오는길에 또 그런시비에 억울한 마음이 북받쳐 미칠것 같았습니다.



몇일전 망년회 갔다오는길에 남은 물품들 사이에 소주한병이 있었고 미칠것같던 저는 차안에서 한병을 완샷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차에 누워있는데 경찰과 그 신고자가 왔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해서 도착까지 이 시간이 약 3~5분정도 입니다.



수취측정결과 0.165가 나왔고 상황설명 결과 경찰관이 술병은 어디있냐며 저랑 차세워둔 주차장에 다시 갔었다하고 술병은 제가 밖에 버렸다고 했다합니다. 그리고 차에는 빈병이 없었다 이렇게 상황정리되고 담당이 정해지면 다시 와서 진술서 작성해야 한다며 일단 구두진술하고 귀가했습니다. 솔직히 머리를 많이 맞아서 깨질것같이 아픈데다 소주한병 완샷으로 기억이 잘 안납니다.



다음날 정신차리고보니 차안에 운전석 밑에 구석에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본것 같은데... 어찌합니까??







경찰에서는 3~5분 사이에 소주를 완샷할수가 있냐? 그럼 병은 어디있냐? 하는데 저는 이미 정신이 없어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밖에다 버렸다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저랑 다시 가서 주차장 확인했고 차안도 둘러봤는데 병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석 밑에서 병이 나왔습니다. 이걸 증명할 방법도 없고...



제가 운전중에 단속된것이 아니고 이미 세워진 차량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당시에 수치가 아니지않습니까?



물론 어제마신 술이 남아있었다고 해도 0.165보다는 훨씬 낮았을겁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솔직히 제가 경찰이라고 해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니라는 100%의 증거도 경찰쪽에 없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무조건 0.165가 인정될듯한 분위기 입니다. 나중에 소주병 나온것도 믿어주지도 않을것같고 저도 조금만 정신을 차릴수 있었으면 그당시 차안 소주병을 찾아서 보였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는 2001년도랑 2007년 정도에 정지 2번 있었습니다. 모두 집앞에서 차 가지러 가다가 50m미만 운전중에 걸려서 벌금도 약하게 나왔고 조사도 잘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취소는 처음이지만 정지까지 합하면 3번 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일단은 제가 차에서 마신 소주병을 주차장에서 밖에 버렸다고 했다하는데 경찰이 둘러보고 차안이랑 밖에 소주병이 없다했는데 차안에서 소주병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믿어주지 않을것같은데 씨씨티비 확인해도 술마시는 장면은 안나올것 같은 위치입니다.







2. 일단은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합니까? 경찰쪽에서 위의 1번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것 같고 그러면 거짓말한게 되어버리면 오히려 더 안좋을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안마셨다고 거짓말을하고 그냥 인정해버리는게 오히려 더 나을까요??







3. 만일에 제가 차에서 차라리 술을 안마셨다고 하면 어제 술마시고 아침까지 조사받다 나왔고... 잠을잤고 한데 어떻게 0.165가 나올수 있는지 따져볼수 있습니까? 혹시 기기가 오류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기는 무조건 100% 확실합니까??







4. 이대로면 2년정지에 벌금도 최소 500만원이상 어마어마하게 나올것같은데 기간이나 벌금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5. 변호사를 선임해도 힘들것같다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회사 부도와 부모님 암수술... 그러다가 어렵게 다시 취직이 되어 출근 준비 중이었습니다.



모든걸 잊고 새롭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억울하게 폭행당하고도 증인이 없어 쌍방으로 조사받다 나오고...



집앞에 새워둔 차 가지고 오는길에 신호위반하고도 오히려 와서 큰소리에 시비거는 사람까지 생기고 정말 죽고 싶을정도로 미칠것같았는데... 차안에서 마신 술에 음주까지 높은 수치 나오고 술병은 나중에서야 발견되고...



여러분.. 저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술이 완전히 깼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한 제가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상황이 사람을 살수가 없을정도로 옭죄일수가 있습니까?



어렵게 다시 구한 직장도 날라가 버리게생겼습니다.. 실직에 부모님 병원비로 대출금도 있는데 여기서 벌금에 또다시 실직...



정말 한가닥 희망마저 비껴가버리니 살고싶은 생각도 없어졌습니다.



전문가 분들...이글을 읽어주시는 모든분들... 실날 같은 방법이라도 있다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사람 인생 구해줄수있는 희망을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사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해드렸습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