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 0.156 으로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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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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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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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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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음주운전으로 수치 0.156으로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혹시 감면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직업은 일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꼭 면허가 있어야되는데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남겨두었습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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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귀하보다 수치가 높은 분도 구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절차나 수수료등은 이메일로 답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588-1972
☞ 이형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음주운전으로 수치 0.156으로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혹시 감면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직업은 일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꼭 면허가 있어야되는데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자세한 사항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남겨두었습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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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수치가 높다면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0.12%이하에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은 수치나 전력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
귀하보다 수치가 높은 분도 구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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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