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삼진아웃면허취소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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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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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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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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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수님의 글입니다.
제가 어제 집앞에서 술한잔하고 들어가는데 경찰이 나와서 오더니 음주측정을 하라면서 빨대를 불라는 겁니다. 갑자기 나와서 그러길래 무슨 일 때문에 이걸 부냐고 물었더니 술집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는 걸 봤다면서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었는데 음주수치가 0.089%가 나왔습니다. 면허정지수치가 나온건데 경찰이 보더니 2005년도랑 2008년도랑 정지처분받은 적이 또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번에 삼진아웃으로 2년간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더라구요. 삼진아웃은 5년안에 3번인줄 알고 있어서 경찰한테 따져물었더니, 법이 바꼈다고 2001년 7월서부턴가해서 전력이 3번이면 무조건 삼진아웃이라면서 면허취소가 될 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지금 채소같은 걸 도소매해서 1톤차에 싣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운전을 못하면 안되는데 이거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자식도 먹여살려야 하는데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성공사례같은거 제가 다 훑어봤는데 삼진아웃으로 구제된 곳은 여기뿐인 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기며 상담신청을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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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사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해드렸습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 한상수님의 글입니다.
제가 어제 집앞에서 술한잔하고 들어가는데 경찰이 나와서 오더니 음주측정을 하라면서 빨대를 불라는 겁니다. 갑자기 나와서 그러길래 무슨 일 때문에 이걸 부냐고 물었더니 술집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는 걸 봤다면서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었는데 음주수치가 0.089%가 나왔습니다. 면허정지수치가 나온건데 경찰이 보더니 2005년도랑 2008년도랑 정지처분받은 적이 또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번에 삼진아웃으로 2년간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더라구요. 삼진아웃은 5년안에 3번인줄 알고 있어서 경찰한테 따져물었더니, 법이 바꼈다고 2001년 7월서부턴가해서 전력이 3번이면 무조건 삼진아웃이라면서 면허취소가 될 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지금 채소같은 걸 도소매해서 1톤차에 싣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운전을 못하면 안되는데 이거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자식도 먹여살려야 하는데 정말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성공사례같은거 제가 다 훑어봤는데 삼진아웃으로 구제된 곳은 여기뿐인 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기며 상담신청을 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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