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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님의 글입니다.

며칠전에 주차장 인근에서 차량을 빼다 음주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당시 술은 얼마 마시지 않았지만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일단 차량을 밖에 세우려다 그랬는데 좀 억울합니다.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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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음주사고 발생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운전면허구제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으니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수치가 낮다고 반드시 구제되는 것도 아니며

수치가 매우 높가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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