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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철님의 글입니다.

안녕 하세요

음주운전 단속에 대하여 상담을 원합니다.

2012.7.4일 22시 23분경 본인의 사무실에서 맥주2병을 먹은후 다음날 새벽 (05시경)일찍 일하러 가기위해 차를 안전하고 가까운(약300m) 본인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한후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인근 주민이 시비를 걸어 옥신각신 하는 도중 본인은 상처를 입고 땅바닥에 몇번이나 넘어지고 하였습니다.(출동한 경찰이 본인의 주장에 의해 CCTV로확인, 1차 출동시 CCTV확인 하지않었음)) 그래도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주민이 경찰에 신고 하여 지구대로 가서 주민의 말만 믿고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분명 약간의 술을 먹었으나 음주 운전 자체가 잘못 되었음은 인정 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말만 듣고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완료후 주민과의 시비로 출동한 경찰이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단속을 할수있습니까?

더구나 상대 주민도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하였다고 주장(단순히 당사자의 말만듣고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였음)

하나 믿을수가 없고 , 상대 주민도 술을 먹은상태에서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까?



본인은 현재 청소용역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대학교3학년,고등학교3학년,중학교3학년인 아이 셋이 있습니다.

고등학교3학년인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 진학이 목표인데 마음이 흔드릴까 걱정 됩니다.

특히 같이 살지는 않으나 노모의 생활비를 보내주어야 하는것이 걱정 됩니다.

음주 측정결과 : 0.157

면허 : 1999 년 1종보통

과거음주운전 : 있음

교통사고 : 있음

당장 면허가 취소 되면 차를 움직이지 못해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청소장비와 일용 인부들이 움지일수 없어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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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사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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