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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님의 글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강간의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는데 이것이 차량이용범죄라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후에 법원 1심판결전에 합의를 이루어서

공소기각된 사건인데요 이런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이 취소가 안되는건가요 이것도 행정심판을 거쳐야하는것인지가 매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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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건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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