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발생

가. 청구인은 2000년 8월 16일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현재 (주)한국경영원에서 영업 외근직으로 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2년 12월01일 00시경에 회사동료 생일잔치 와 단합 하는 차원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술을 마시고 커피를 먹고 해산을 하려는 계획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기 집에서 소주 5~6잔을 마시고 워낙 술이 약하다보니 커피숍에서 직장동료들 과 회사업무 및 일상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중 아내한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아내에 급한 전화를 받고 아내는 배가 뭉쳐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중 너무 급한 아내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아무런 소집 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에는 빨리 대리운전을 불려서 아내한데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술을 먹었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서 큰길 도로로 운전을 하던 중 광주 북구 용봉동 도로변에서 음주단속을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19%로 판정을 운전면허가 취소를 받았습니다.



2. 음주운전 경위

이날은 회사 상사의 생일 과 또한 신입직원에 대한 단합하는 차원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을려고 하였으나 현재 과장으로써의 직책을 가지고 있고 그 자리에 모두 참석을 하는 자리여서 빠질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아내가 당일 아파서 자리를 빨리 나올려고 했었고 간단히 5~6잔정도의 소주를 마셨습니다.

1차 술자리가 끝나고 직원들 끼리 커피숍에서 일상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도중 아내 한데 전화가 걸려 왔고 2012년 12월 중순에 출산을 앞둔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순간 아프다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빨리 집에 귀가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자동차는 용봉동 술집 근처 골목길에 주차가 되어있어서 큰길 가로 나와서 바로 대리를 불려 귀가를 할려고 운전을 하던중에 얼마가지 못간 지점에서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면허를 타면서 단 한번에 인적피해에 따른 사고를 낸 적도 없고 음주운전 또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출산을 앞둔 아내에 아프다는 소리에 환급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전 주에 병원에서 출산을 일찍 할 수 있다는 소리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고 다급한 전화로 인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

술을 마시고 운전한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그 짧은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고 아내가 아프다는 전화소리에 빨리 불려서 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주차된 곳에서 100m도 못간 지점에서 바로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대리운전도 부르지도 못한 상황에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역시 음주측정도 측정이지만 아내가 가장먼저 걱정이 되었고 그날 병원을 빨리 가야 했지만 저로 인해서 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생계를 유지를 해야 하는 저로써는 제 아내 와 아이는 굶어야 하면 그런 죄인처럼 또 살게 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6년 넘게 외근영업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에 과장으로써 충실이 업무를 하고 있으면 최근 9월 달에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 와 곧 태어날 아이까지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상 외근을 하여 업무를 하는 직업이고 또한 매일 사업장 방문 과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300개가 넘은 건설사업장을 방문을 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고 타 지역 및 업체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하고 영업을 하여 성과를 이뤄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힘들게 과장까지 했던 회사에서 그만두어야 하며 그런 회사에서 벌어서 현재 살고 아내 와 아이 그리고 매달 벌어서 갚아야 하는 임대아파트 유지비용 및 각종 세금 과 생활비를 벌지 못하게 되고 태어날 아이에 아버지로써 아무것도 못하고 못먹여주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 한사람으로 인해서 태어날 아이 와 아내가 생계유지를 못하게 된다면 저 역시 힘들 생활을 할뿐입니다. 아내 와 아이가 없었더라면 저 역시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결혼한 아내 와 곧 태어날 아이가 있고 그런 저는 이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여 운전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당장 과장이라는 직책을 버리고 갈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잘 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배운 것이 없습니다. 이곳 회사에서 6년을 넘게 근무를 하였고 이곳에서 모든 열정을 부은 곳입니다. 또한 제가 번 돈으로 가정 과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현재 아버님은 어떤 수입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으면 동생은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어머님이 계셔서 아이를 봐주고 돌바줄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모님한데 먼저 전화를 하여 아내의 아팠던 상황을 확인을 하였을 겁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저에 죄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저를 믿고 결혼을 한 아내가 있는데 그리고 아이가 12월 달에 저를 보고 태어납니다. 그런 가정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 취소를 당하고 직장도 잃고 아무런 돈을 벌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면 저 역시 너무나 비관적으로 살수 받게 없습니다. 못난 남편 못난 아빠 그런 아버지로 살아야 합니다. 벌어야 합니다. 영업을 하는 직원이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저는 살아도 살수 없는 인간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