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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우님의 글입니다.

회식을 하고 집에 오다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끄러지면서 뒤범퍼를 충격했는데 사람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관에게 음주가 걸렸네요

수치가 0.135%였고 저는 초범이라서 행정심판을 해보라는데

구제가 될 수 있다고도 하고, 안된다고도 하고

저는 영업직이라 꼭 면허가 필요한데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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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의 가혹성여부를

또는 음주수치나 운전경력 등을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음주접촉사고였지만 구제된 분도 있지만

모두가 다 구제되는 것은 아니라 확답은 드리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위법성,부당성,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청과 다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생계나 불가피한 정황이나 음주량에 비해 수치가 높거나

적발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급적 음주운전구제 관련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내용을 간략하게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신청 내용을 검토 후 구제가능성과 진행절차 수수료 등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전화 또는 이메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국번없이 음주운전은 1588-1972 로 상담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