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사고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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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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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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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54
안녕하세요
우선 음주사고 경위부터 공유드립니다.
참고로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음주취소가 있었고
당시 만취상태라 정확한 추가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일시-2013년 3월 12일 오전 5시경
2. 장소-신림동 서원프라자(상가) 주차장
3. 내용-대리기사 호출 후 대리기사가 위치를 못찾아 출입 차단기까지 운행하다 차단기 기계 본체를 받음. 인사사고 없었고, 대리기사도 동시에 도착한 상태. 경비로 추정되는 몇몇사람들이 모이고, 만취상태인 본인에게 돈을 요구하듯 어쩔거냐며 따져 처리해드리겠다고 신분증까지 주고 가려는데 보내주지 않음. 그사이 행인이 경찰신고하여 음주사고로 조사받고 면허취소 내용의 주취확인통지서 받게됨.
4 질문
1) 상가 주차장 내 사고도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지요?
2) 경찰측도 제가 제대로 발언도 못하는 만취상태에서 동의서명을 요구하고 사고에 대한 세부 확인이 없었는데 이 또한 소송이 가능할까요?
우선 음주사고 경위부터 공유드립니다.
참고로 과거에도 유사한 사유로 음주취소가 있었고
당시 만취상태라 정확한 추가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일시-2013년 3월 12일 오전 5시경
2. 장소-신림동 서원프라자(상가) 주차장
3. 내용-대리기사 호출 후 대리기사가 위치를 못찾아 출입 차단기까지 운행하다 차단기 기계 본체를 받음. 인사사고 없었고, 대리기사도 동시에 도착한 상태. 경비로 추정되는 몇몇사람들이 모이고, 만취상태인 본인에게 돈을 요구하듯 어쩔거냐며 따져 처리해드리겠다고 신분증까지 주고 가려는데 보내주지 않음. 그사이 행인이 경찰신고하여 음주사고로 조사받고 면허취소 내용의 주취확인통지서 받게됨.
4 질문
1) 상가 주차장 내 사고도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지요?
2) 경찰측도 제가 제대로 발언도 못하는 만취상태에서 동의서명을 요구하고 사고에 대한 세부 확인이 없었는데 이 또한 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