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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가유공자 등급미달 행정심판 인용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3.10.14

  • 조회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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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동님의 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듣기론 등급미달 처분에 대하여 행심에서 인용 받아도



어차피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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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미달의 경우 신체검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에

의한 것이었다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