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국가유공자 등급미달 행정심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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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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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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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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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동님의 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듣기론 등급미달 처분에 대하여 행심에서 인용 받아도
어차피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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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미달의 경우 신체검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에
의한 것이었다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항동님의 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듣기론 등급미달 처분에 대하여 행심에서 인용 받아도
어차피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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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미달의 경우 신체검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에
의한 것이었다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