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지수치인데 사고로 벌점초과 되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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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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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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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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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님의 글입니다.
지인의 개업식에 갔다가 소주3잔 마시고 있는데 차를 빼달라고 해서 차를 빼주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아줌마가 다리를 밟았다며 난리를 쳐서 내려봤더니 멀쩡한겁니다. 그러면서 술냄새난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츨동하는바람에 불대를 불었는데 0.78%로 정지수치가 나왔는데 그 아줌마가 멀쩡하다 갑자기 다리를 절더니 병원에 입원해야겠다며 진단서를 끊는 바람에 벌점이 더해져서 면허가 취소됐네여 .. 진짜 억울한데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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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네요ㅠㅠ
음주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구제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낮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치만을 전국무료상담 : 1588-1972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이며
서로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위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또는 가혹성 등을
논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무료상담 :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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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님의 글입니다.
지인의 개업식에 갔다가 소주3잔 마시고 있는데 차를 빼달라고 해서 차를 빼주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아줌마가 다리를 밟았다며 난리를 쳐서 내려봤더니 멀쩡한겁니다. 그러면서 술냄새난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츨동하는바람에 불대를 불었는데 0.78%로 정지수치가 나왔는데 그 아줌마가 멀쩡하다 갑자기 다리를 절더니 병원에 입원해야겠다며 진단서를 끊는 바람에 벌점이 더해져서 면허가 취소됐네여 .. 진짜 억울한데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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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네요ㅠㅠ
음주사고에 대한 부분이 다소 구제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치가 낮아도 구제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치만을 전국무료상담 : 1588-1972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피청구인)과 다투는 것이며
서로 서면에 의해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위법한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 또는 가혹성 등을
논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무료상담 :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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