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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님의 글입니다.

지난 5월달에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를 받았는데 정지처분통지서를 받지못해 정지된 날짜를 몰랐던 상황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지기간이라는 걸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운전면허기 취소되었는데 정말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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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100일정지처분에서 취소처분을 받으신 사건 같습니다.



면허정지상태에서 1미터든 100미터든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로 무면허운전과 같은 것으로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상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통지서를 받지 못해 정지기간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경력이나 동기 적발당시 상황 등

추가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사건이니



1588-1972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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