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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철님의 글입니다.

100CC 미만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는데 당시 0.165가 나왔는데

1종대형면허와 1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된것은 잘못된 일이나 지금까지 사고 및 위반

등의 경력이 전혀 없고, 잘 유지 하고 있었는데요



자동차도 아닌 원동기를 핼맷까지 모두 착용하고 잠시운전했다고

모든면허를 취소당하는건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일단 단속후 1일이 지난 오늘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오라고 하는데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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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탑깝지만 오토바이 음주도 단속대상이며 다른 면허까지 취소되기 때문에

항상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단속시 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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