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진규님의 글입니다.

며칠전 술이 많이 취해 대리운전을 부른다는게 그만 차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깨워 일어나보니 경찰관이었는데 다짜고짜 음주측정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떨떨해서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3번 측정거부했다며 면허를 취소시켰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면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측정거부는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라기보다

측정을 거부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측정요구권과 측정거부권의 다툼으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1588-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