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시 불이익과 해결책은 무엇?  대부분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세금을 가져가면서도 사업에 실패하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 실패 후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가정파탄 및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우선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받으시고 가능하다면도움을 받아 세금면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기본 : 체납일 기준 5년국세 :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지방세 :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으로 연장 하지만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를 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압류, 독촉장을 통해 납부할 때까지 계속 연장 되고, 최근 체납자 명단 공개 그리고 38세금징수과와 같은 지자체 세금 징수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체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의 실패로 고지된 세금에 대해 납부의 여력이 안되어 오랜 기간 세금 체납 하게 되었고,국세는 소멸시효완성 면책되었지만, 남아 있는 지방세는 여러 가지 압류로 인하여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되어 있으셨습니다.  2024년8월20일자 최근 지방세에 대해서도 오랜 다툼 끝에 구제받았습니다. 끝까지 신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헤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금 체납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어 고민이시라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국세 체납 부과 연도, 체납금액, 압류 여부 등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전문센터 국세담당무료상담 1600-9788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출신 행정사20년경력, 노인장기요양기관 전국 최다 구제 사례 >> 전국 무료상담 1600-9788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고 환수처분예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우선 무료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과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고 진행여부는 차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환수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공단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계속 요양기관은 운영하실 분들은 행정보복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공단을 대상으로 환수처분에 대해 감경받은 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환수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부터 면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인력배치기준 및 가산 감산 등 환수금 및 업무정지까지 복합적인 구조로 진행되기에 많은 분들이 자칫 잘못된 정보를 갖고 진행하다 환수금의 5배를 부과받아 고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고시 위반코드에 따른 급여비용산정방법, 환수금의 적용(부분적용,완전적용)기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에 따른 서비스일수 횟수늘려서 청구,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월기준근무시간 ,인지활동형 서비스기준 등 구제된 경험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현지조사를 받으셨다면 즉시 전화주시고,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받으셨더라도 실제 구제한 사례가 많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구제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한 실제 구제 사례 중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환수처분 업무정지 등 구제 사례 모음행정심판전문센터  블로그 ↓↓↓ 클릭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404308337 

운전면허취소구제관련 상담 안내1. 운전면허상담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음주운전 등 운전면허상담 전국 어디서나 1588-1972*****************************************************행정심판전문센터-연혁*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노출되지는 않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 대여, 일명 바지 사장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이 체납되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사례입니다. 사실 세금 체납 문제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명의 대여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입니다. 바지 사장이란, 명의만 대여를 해주는 사업자를 말하며, 명의 대여는 모르는 사람 뿐 아니라 가족, 친인척 , 친구 간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당사자에게 고액의 세금이 통지되었다면 억울하지만 세금을 다 갚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눈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 사업자를 밝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명의 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 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더욱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세금 체납으로 끝이 아닌 개인 상황에 따라 재산 압류, 가산금 발생, 출국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 대여로 인해 세금 체납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무료상담 국번없이 1600-9788 10여년 간 '인정에 못 이겨 명의를 빌려준 행위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세금이 체납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A씨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 당시 직장 동료가 가정사로 인해 각종 채무 때문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 달라고 A씨에게 사정을 해 왔습니다.   동료에 딱한 상황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데 동의했습니다.  ​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잊고 지내던 A씨는 동료가 하던 사업이 폐업을 했고, 사업 부진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체납되었다 사실을 일게 되었습니다.  미혼으로서 변변치 않은 근로 소득 만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7천만원 가량 되었고, 가산세가 부과되어 최종적으로 1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A씨는 명의 대여 세금 체납으로 인한 빚이 너무 억울하여 실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사업주 명의의 재산이 없어 A씨에게 실익은 없었습니다.  이후 A씨는 10년 넘도록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라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A씨는 관할 세무서인 인천 세무서에 총 1억 2천만 원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 사실과 예금 통장에 압류가 있는 상황 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압류에 대해 검토 후 소명한 결과 A씨의 명의대여로 인한 국세체납을 해결할수 있었습니다.  현재 재정 상태가 체납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며,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체납 세금 소멸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체납 세금이 고지서상 납부 기한이 5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두 번 째는 세무서에 압류가 있으시다면,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 주식, 매출채권 등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압류의 위법 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면책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는 행정법률 전문가와의 세금 면책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최근 행정심판전문센터 홈페이지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연구회(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자료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홈페이지 개편으로 과거 장기요양기관의 환수처분 구제사례 등은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제목을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전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환수 112개의 글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환수목록닫기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환수 글 목록글 제목조회수작성일노인 복지센터, 노인 장기요양기관 의견제출로 환수처분 감경 사례252024. 4. 3.(1)신호위반,중앙선침범,무면허운전 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결정통보에 대한 대응방안은?1702024. 3. 28.(1)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 및 신고 포상금제도 환수처분 및 행정처분 구제 사례3012024. 3. 26.(1)요양원 환수금 의견제출서로 공단 환수처분 구제(일부인용) -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장기요양기관(요양원,주야간보호,재가) 부산 광주 대구,서울,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전북4602024. 1. 22.(1)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공단 의견제출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현지조사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업무정지 등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대전 등 성공사례1512024. 1. 15.<행정심판전문센터 강동구 행정사> 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처분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의견제출서 구제, 업무정지(10일)처분 성공사례!!782024. 1. 12.중앙선 침범 사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구제사례/12대중과실(무면허,신호위반 등)고의 또는 중과실3892024. 1. 10.(5)오토바이(이륜차)로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공단부담금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취소 구제 사례!7252023. 12. 15.(1)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요양원 시설 주야간보호센터의 환수처분,업무정지 행정처분의 불복절차 구제사례2082023. 12. 12.(4)요양원 환수처분, 주간보호센터 환수처분, 재가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수 사례 업무정지 행정처분 구제방법!- 경남 경북 대구 포항 부산 등 감경1,1342023. 12. 8.오토바이 중앙선침범 12대중과실 사고 건강보험 공단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취소사례!!3722023. 10. 27.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5362023. 10. 27.(1)건보 공단부담금 부당이득금 환수/전동 킥보드 운전자 무면허,중앙선 침범 등12대 중과실 교통사고3122023. 10. 27.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환수 취소 사례!1972023. 10. 27.(1)요양원,공생,주간보호센터의 공단 현지조사 후 환수 및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4572023. 10. 25.노인재가복지센터 요양원 환수처분 대응 및 요양원 환수금 업무정지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사례5812023. 9. 18.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월기준근무시간 부족 정원초과 급식부분 전량 위탁 세탁 전량위탁 등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구제 방법 및 사례1352023. 9. 14.(1)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공단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과장금 행정심판 감경사례 - 부산 울산 대구 충남 광주 전남 제주 서울 경기 강원 인천 등 무료상담 1600-9788832023. 9. 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재가방문 등 현지조사 후 월기준근무시간 부족,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급여비용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 구제 사례..1,5962023. 8. 9.요양원 시설 환수처분, 주야간보호센터 현지조사 후 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구제 - 의견제출 및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각종 상담 및 구제 판례 사례1002023. 8. 8.요양원 방문요양 기관 의견제출 절차로 다수의 환수처분 감경 사례752023. 7. 26.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과징금)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례입니다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등 무료상담1262023. 7. 18.(1)재가방문요양,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현지조사에서 진술, 사실확인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1102023. 6. 30.폐업한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재가센터의 현지조사와 환수 및 행정처분기준은?1482023. 6. 30.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부당청구 환수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기준은?1,7812023. 6. 2.주야간보호센터 급식업체 위탁과 조리사 미배치로 인한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환수 처분 구제사례!!1,3852023. 4. 21.방문재가 요양원 노인재가복지센터 의견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환수금 7300만원 중3700만원 감경 구제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인력배치기준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위반 구제 ..2762023. 4. 13.(1)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공생 등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행정처분, 의견제출,심사청구,재심사 청구를 통한 구제 사례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행정사1,2322023. 4. 8.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예정통보 .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재가 요양원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가산 기준위반 환수처분 업무정지 구제! -부산 서울 광주 경남 경북 충남 대구 경기 등9302023. 2. 10.(4)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겸 시설장, 가산 사회복지사, 간호사의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환수처분-수원,안양,화성,용인 경기 부산 광주 요양원 주야간보호기관 방문요양 등 행정처분 상담6,0782022. 12. 22 

  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금 환수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들과 함께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가더라도 놓쳐서는 안될 급여청구와 서류정리!급여청구와 서류정리는 정말 중요한 업무중 하나인데요~​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한순간의 실수, 누락으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며 또한, 현지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인력배치위반 및 추가배치 가산기준위반 청구!​이로 인해 잘못 청구한 금액만 환수되는 것이 아닌 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모든 금액이 환수처리가되기에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억단위로 청구되기도 합니다.​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해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현지조사를 받고,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의 사유로 14,714,960원을 환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환수 결정 금액에 따라 청주시에서 업무정지 20일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과 함께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환수 처분된 부당청구 금액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쳐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8,261,080원이 인용되었습니다.​이는 결과적으로 업무정지 20일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대해 심사청구에서 일부(3,770만원) 승소(인용) 받은 사례!!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081395129 ☎ 무료 상담 : 국번없이 1600-9788  ​# 사례1 : 서울 서초구 소재 / 방문요양센터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감경된 사례. 다만, ➀영양사 및 ...# 사례2 : 광주광역시 소재/ 방문요양센터부당청구 금액(환수처분)이 감경되어 업무정지 일수 감경된 사례​# 사례3 :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사례 4 : 광주광역시 소재 / 방문요양센터​3800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으나 환수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2500여만원을 감경받은 사례​# 사례 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1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 ​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에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사례7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사례8 : ​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사례9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사례 10 : 복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사례11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사례13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4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https://www.youtube.com/watch?v=Vu8GD92QNAk